조희연 "자사고 폐지 시대정신…지정취소 학교 수 확정 안 돼"

[일문일답] 서울시교육감 2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3년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13개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중 적정 탈락 수는 확정하지 않았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예상하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 적정 학교 수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자사고 폐지라는 시대정신의 흐름은 있다. 그 틀 안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이민종 감사관 등과의 일문일답.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언제 하나. 또 발표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나.
▶(조희연 교육감)평가 결과는 7월 둘째 주에 한다. (재지정 평가보고서를 심의할)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그에 앞서 열릴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 탈락 학교 수를 염두에 둔 게 있나.
▶(조희연)자사고의 적정 탈락 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또 예단할 필요도 없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요즘 같은 적폐청산 국면에서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평가는 바로 또는 사후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단 자사고 폐지라는 시대정신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앞서 재지정 평가가 발표된 경기 안산 동산고의 경우 점수 공개를 하지 않아 비밀행정 논란이 일었다. 서울의 경우에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가.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현재 전북교육청처럼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공개하느냐, 아니면 경기교육청처럼 공개하지 않느냐를 두고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발표 이후에도 청문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점수를 공개해야 할지 의문이 있다. 학교나 학생 입장에서도 평가 결과 공개가 긍정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조희연) 개별학교에는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통보한다. 점수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할 뿐이지 알 수는 있을 것이다.


-재지정 평가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위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재지정 평가기준과 지표에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평가위원 명단까지 공개될 경우 더 확산할 수 있다. 또 불필요한 개인 신상털이가 벌어질 수 있다.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과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청별 제각각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일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별 다른 평가기준에 따른 논란 등)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왔다. 그래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교육부에 권한 떠넘기기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조희연) 결과적 불일치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에 있어 교육부에 큰틀의 고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떠넘기기가 아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 지정취소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한다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교육감도 권한쟁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보나.
▶(조희연) 권한쟁의 심판도 법치주의 사회에서 허용된 다양한 수단 중 하나이며 절차다.

-교육감도 교육부가 부동의 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의사가 있나.
▶(조희연)권한쟁의 심판은 행정기관 간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쿨(cool)한 방법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싸운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한다.

-혁신학교 공모 수 결과 비공개도 논란이다.
▶혁신학교는 곧 선정결과가 나온다. 발표가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

-중랑 특수학교(동진학교) 부지는 협의가 됐나.
▶(조희연) 거의 확정 단계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동의 범위 내에서 중랑구청과 협의해 부지를 정할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스쿨미투 관련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공개 거부하나.
▶(이민종 감사관) 줄 수 있는 정보는 전달했다. 다만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공간에 있고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현재 행정소송 중이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를 것이다.

-교육감이 발표한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3년의 계획 가운데 특성화고만 빠졌다.
▶(조희연) 폴리텍대학과 연계해 산업현장에 안 가고도 현장실습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성화고 쪽에서 학생 감소에 따라 학급당 정원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도 하고 있다.

-남은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
▶(조희연 교육감) 미래지향적 학교 혁신이다.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협력적·창의적 괴짜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도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 상당한 반응이 있어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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