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지막 중국산 관세' 공청회 끝…강행? 보류?

29일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관세 부과 사전 절차 마무리 수순…"보류"도 함께 검토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서 참석자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24개국이 참가해 회화, 조각품, 설치작품 등 3000여 점이 전시된다. 2018.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3000억 달러(347조67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관세 부과를 위한 공청회 절차가 종료돼 대규모 관세 부과와 보류의 갈림길에서 29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관세 부과 보류 검토"…29일 담판 앞두고 '훈풍'=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3000억 달러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보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결정을 이번 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정책자를 인용해 "선의의 뜻으로 추가 관세 도입이 보류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확실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는 지난 24일 전화통화를 가졌다. 소식통들은 두 사람이 양국 정상회담 의제의 전반적인 틀을 논의했으며 대화가 건설적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일본 오사카에서 오는 28, 29일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국측 발표에 따르면 29일이 유력하다.

양국은 지난 5월 무역협상이 막판에 결렬된 이후 갈등이 심화돼 왔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인상 및 추가 관세 추진, 중국의 보복관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제재 등 강공카드들이 이어지면서 협상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외신들의 보도대로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한다면 양측의 사전 교감 속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관세 부과 사전 절차도 마무리…피해 업체들 관세 정책 '성토'= 지난 협상 결렬의 배경이 됐던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 부과한 관세 유지, 중국의 법 개정 내용 합의문 명시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해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협상 재개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 미국 정부는 전날까지 3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공청회를 마치고 다음달 2일까지 서면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USTR에 관세 면제 가능성에 대한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7월 초에는 추가 관세 부과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시 주석 입장에선 자칫 담판이 잘못 흘러갈 경우 곧바로 새로운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7일간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관세 부과 조치에 타격을 입은 업계 대표 300여명이 증언했고, 애플, 핏비트, 큐리그 닥터 페퍼 등 기업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사무실에 보낸 3000여 건의 서면 논평도 추가로 접수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격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관세 공격이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고,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런 파딜라 미국석유협회(API) 수석자문은 공청회에서 "미국은 자유무역의 길에서 벗어나 모든 무역 투자 관계를 양자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보호주의, 관리무역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무역 관행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관세 전략을 포기하고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네이트 허먼 여행상품협회(TGA) 국장은 "중국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 우리가 낸다"면서 "정부의 결정이 활력 넘치는 미국 산업과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설명할 시간이 저에게 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TGA측은 20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지난 3차 관세 부과로 인해 여행업계가 최근 7개월 동안 2억8800만 달러(333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웨어러블 기기 제조업체 핏비트는 USTR에 보낸 서한에서 "추가 관세는 미국에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국가안보 위협을 불러온다"면서 "(중국에서 조립된 핏비트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화웨이, 샤오미 등의 중국 경쟁업체가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얻게 돼 미국 시민의 민감한 건강, 위치, 금융정보 등이 중국 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