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왼쪽), 류동근 상무(우버코리아), 정수영 대표(매스아시아) , 김수 정책협력실장(카카오모빌리티), 유정범 대표(메쉬코리아), 차두원 정책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김지영 기자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은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속도와 선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빠르게 기존 산업과 신산업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최근 이뤄진 다양한 모빌리티 시도는 다 기본법의 예외적인 조항에 기반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예외 조항을 허용한 범위에 따라 각 이해관계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우 정부에서 어느 부서, 어느 팀 소관이냐 따지는 것부터 벽에 부딪힌다”며 “모빌리티 서비스를 규제나 관리 할 수 있는 공통되는 기준 자체가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국가적 로드맵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 위원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로드맵이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공유돼야 한다”며 “그래야 사업자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도록 해야 규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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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승차 공유서비스가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은 우버 사태 등으로 이미 5~6년 전 예상됐다”며 “만일 정부에서 4~5년 전에 승차공유 서비스 정책 로드맵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이나 희생, 사회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생하는 길이 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편의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차 위원은 “규제를 풀기 원하는 기업과 담당 부처는 있지만 소비자로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은 미약하다 보니 소비자 목소리는 반영이 어렵다”며 “앞으로는 규제로 인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