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등급 가전 10% 환급…에어컨은 실종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통해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추진…1등급 가전제품 줄어 정책효과 미풍 그칠 수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초여름 날씨를 보인 2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하이마트 서울역점에서 g한 직원이 에어컨을 정리하고 있다. 2019.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하반기 전력소비가 적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매 가격 10%를 돌려받는 정책이 시행된다.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소비 촉진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다.

가령 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사면 10만원을, 300만원 냉장고를 사면 한도인 20만원을 환급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 강화로 여름에 많이 찾는 에어컨 등은 1등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 예정인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정책을 담을 계획이다. 2016년 7~9월에 한시로 도입됐던 1등급 가전제품 환급을 경기 반등 도우미로 다시 꺼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구체적인 환급 대상, 방식, 시기를 조율 중이다. 3년 전 실시했던 정책이 기준점이다. 2016년 환급 대상은 40인치 이하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였다.

20만원을 한도로 제품가 10%를 환급했다. 환급 기간은 같은 해 7~9월로 당시 재원은 1393억원이었고, 70만명 넘는 소비자가 구입가 일부를 돌려받았다.

당시 재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댔다. 하지만 이번엔 한전에 이익금이 없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범사업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ERS는 정부가 에너지 공급자에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돈을 대는 것이다. 올해 EERS 시범사업에는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지원(300억원), LED조명기기 교체(40억원) 등이 선정됐다.


EERS 시범사업을 이용하면 환급액은 2016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시행 여부를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