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별' 논란에 '발끈'…"공격 어처구니없어"

[the300]"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최저임금 부작용 바로잡자는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임금 수준을 달리 해야 한다는 발언이 '차별적 발언'이라고 비판 받은 데 대해 20일 항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업인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했다가 현행 근로기준법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황 대표는 "기업인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했는데 최저임금 급등 문제를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제 이야기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황 대표는 "올해부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이 정권이 책임을 질 문제"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그런데 문제를 풀겠다는 저를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제가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도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문제되는 부분을 개정해 형평에 맞도록 해 나가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집권여당이나 그에 동조하는 분들은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을 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 해법부터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황 대표는 "현장 기업인들은 모두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야당 대표 공격에만 힘을 쏟아서야 되겠느냐"며 "우리 당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를 포함해 최저임금 급등을 해결할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와 민생을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며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하며 내·외국인의 임금 차등 적용 정책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발언이 알려지면서 근로기준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1호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