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이후 무상교육 재원대책 마련할 것…차기정부 안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교육부-교육청 '인구변화 협의체' 구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올 2학기 고3부터 도입되는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는 2025년 이후의 재원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교무상교육 등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무를 다음 정부로 넘길 생각이 없다"며 "현장 의견을 들을 때 소통 오류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추경을 통해 3학년 2학기 재원이 편성돼 올해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5년 뒤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월9일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2021년까지 전체 고교생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이후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재원 배분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실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까지 "고교 무상교육은 중앙정부 재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2학기에 적용되는 고3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3800여억원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은 지자체 지원분(5%)을 빼고 대부분의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47.5%)씩 나눠내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이 실현되는 2021년 이후에는 예산이 연간 2조원씩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에서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키 위해 중앙정부-시도교육청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연말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