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인근 편의점내 맥주 판매대/사진=안재용 기자
4일 인근 편의점으로 나갔다. 국산맥주는 355ml 한 캔에 2000~2300원, 수입맥주는 25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500ml 캔은 국산맥주 1600~2700원, 수입맥주 2900~4400원에 판다.
현행 종가세 기준 국산맥주 과세표준에는 제조사 이윤과 판관비가 포함된다. 수입맥주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다. 따라서 국산맥주는 리터당 세금을 91원 더 부담한다. 역차별에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국산업체 호소도 일리가 있다. 최근 5년간 국산맥주 출고량은 연평균 2.1% 감소하고, 수입맥주는 연평균 35.5% 증가했다.
종량세는 도수·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한다. 주세 개편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뿐이다. 맥주 맛이 바뀌지 않으면 '-2.1% 대 35.5%'도 양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세가 개편되면 국산업체는 줄어든 세금만큼 개발비를 더 투자할 수 있다. 비쌀수록 많은 세금이 붙는 종가세 체계 때문에 어려웠던 고급 수제맥주 개발도 이젠 힘을 받을 것이다. 한 30대 수제맥주업자는 전일 공청회에서 "주세 체계 개정안이 2달이나 미뤄졌는데 빨리 제출하라"고 소리쳤다. 절실함을 원동력 삼아 맥주혁신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