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뉴스1) 포토공용 기자 = 봉준호 감독이 25일(현지시각) 프랑스 칸 뤼미에르 극장에서 열린 제72회 칸국제영화제(칸영화제) 폐막식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후 배우 송강호와 포옹을 하고 있다. 한국 영화가 칸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우리나라 영화가 칸영화제 본상 수상에 성공한 것은 지난 2010년 제63회 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시' 이후 9년 만이다. 2019.5.26/뉴스1 © AFP=뉴스1 26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어벤져스: 엔드 게임'은 지난 23일 기준 누적 관객수 1369만149명을 기록했다. 이 영화는 상영 기간 내내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다. 영화관 점유율은 최고 96%에 달했고, 하루에만 1만2000회 상영된 날도 있었다. 스크린 점유율은 한때 80%를 넘기기도 했다.
영화관들은 '어벤져스: 엔드 게임'에 줬던 '혜택'을 '기생충'에도 줄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대자본 상업영화들의 스크린 장악에 독립·예술 영화들이 상영 기회를 상실하고, 상업영화 시장 역시 다양성을 잃게 된다는 비판이다. '기생충'도 봉 감독의 전작 '옥자'에 비해서는 제작비가 현저히 적게 들었지만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법 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스크린 독과점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대기업 멀티플렉스(복합상영관)이 같은 계열사가 투자·배급한 영화에 상영관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우 의원은 "문화상품의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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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프라임타임'(오후1시~오후11시)에 특정 영화가 한 영화관의 스크린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스크린독과점 현상과 스크린상한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을 열 계획이다.
◇"동일영화 일정비율 이상 상영금지"=국회 문체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도종환 안'은 △동일영화의 일정비율 이상 상영금지 △1개 이상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조승래 안'은 독과점 비율 제한선을 '40%'로 정하는 등 극장 경영자가 특정영화 상영 비율의 상·하한을 지키도록 했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도 1곳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물론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문체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한국영화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예술·독립영화 부문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이를 민간 상업시설인 복합상영관에 강제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합상영관에 예술·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을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로 작용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배급과 상영을 분리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영화관은 관객 선호도에 따라 스크린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며 "관객 선호도를 무시한 채 자체 또는 계열사 배급영화에 차별적으로 스크린을 배정하는 일은 오히려 극장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