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에서 네번째)가 23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농협에서 열린 산불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한 강원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 고성 토성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도 엉뚱한 데 쓸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재난 피해 주민과 기업을 직접 지원할 예산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을 재해 추경이라고 내놓고 야당더러 협조하라고 하니 어떻게 협조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보다 근본적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과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산불지원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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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도 "추경 심사가 되면 현금 살포성 복지 예산을 깎고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융자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융자를 저리 장기로 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강원도 고성 지역 등은 매칭펀드로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는 것인데 곧 개정안을 준비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 대신 본예산의 예비비로 산불 피해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고성 지역 추경으로 980억원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를 지출하면 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산불 피해 후속 조치로 예비비 649억원을 반영하려고 한다"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비비 집행을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화재 발생 원인을 한전에 미루면서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라며 "탈원전과 관련돼서"라고도 말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선보상 후 (한전에)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