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막겠다더니…중간시험 빼고 기말시험만 확인한 교육청

선행교육 부실점검 논란 휩싸인 서울교육청…"담당자 문책·전면 재조사 필요"

서울교육청이 선행교육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선행교육 여부를 확인키 위한 점검 단계에서부터 일부 시험만 확인하는 등 부실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점검으로 사실상 선행교육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시교육청 확인 결과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 점검에서 교육청은 그동안 기말고사만 확인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점검하기엔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주희 중등교육과 학력평가팀 장학사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며 "선행교육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모든 시험을 점검하지 않더라도) 선행교육이 이뤄진다면 아이들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시교육청이 선행교육규제법 관리 감독에 소홀하다며 엄격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지난해 1학년1학기 수학 시험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험지를 제출한 9곳 모두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시교육청의 점검 결과와 대치된다. 시교육청은 2018년 1학기 전체 자사고에 대한 선행교육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고1 과정의 시험 문제에서 위반 학교가 하나도 없다고 공교육정상화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계에서는 시교육청이 기말고사만 점검해 사실상 자사고들에게 선행교육의 문을 열어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사걱세의 분석결과 선행교육 위반 의심 문항 비중이 중간고사에 쏠려있었다. 전체 자사고 9곳의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의심 문항 수는 중간고사 29개, 기말고사 15개다.

선행교육규제법은 2014년부터 시행됐다. 선행학습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되면서다. 큰 틀에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법이다. 법 위반 땐 정원 감축이나 재정 삭감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최수일 사걱세 수학사교육포럼 대표는 "교육청이 제대로 점검할 의지가 있었다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점검하는 게 맞다"며 "적어도 공교육정상화위원회에 보고할 때 중간고사는 점검하지 않았다는 표시라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의심 문항을 잡아내고도 학교 측이 소명하면 대부분 받아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말 사교육과 선행교육을 잡으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담당자를 문책하고 전체 학교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