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는 노무현 대통령/사진=노무현재단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6월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난지 10주기가 됐지만 그와 함께 정치를 시작하고 꾸려간 이들은 아직 남아있다.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서 보좌하며 균형, 통합, 공정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신’을 체화한 이들이다. 훌쩍 성장한 이들은 국회에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안으로, 정책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실현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맡아 노 전 대통령의 끝을, 그리고 이후까지 돌본 김 지사다. ‘노무현 정신’을 체화했다. 김 지사가 의원으로 2년간 일하며 대표발의한 53건의 법안들 역시도 이같은 정신이 묻어난다. 대표적인 것이 각종 공정경쟁·상생법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들과도 맥이 닿아 있지만,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특별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내놨다.
김 지사가 ‘일하는 국회’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고, 강조한 것도 “민생은 정책”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의원직 사퇴 전 마지막 발의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20만명 이상이 법안 상정·심사를 요구하면 상임위에 자동상정시키고 국회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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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 법안들도 다수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은 노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 혁신사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이 있다.
김 지사 외에도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국가균형발전 등에 매진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첫 연을 맺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갑)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심사’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여부를 재검토하는 한편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포석을 만들기 위해서다.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지내며 ‘친노 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며 노 전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던 행정수도 건설의 ‘후속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세종시 건설 지휘는 물론, 현재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다.
노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을 거친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과 관련한 법안을 여럿 냈다. 전 의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련 법안 등 이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사회적 갈등 이슈를 상시 조정하는 ‘국가공론화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국가공론화위 설립·운영 법안’이다. 법안은 공론화위가 총 사업비 5000억 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 공공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해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