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탓 집값 떨어질라" 일산·파주 주민 집단행동

촛불집회·주민소환·집단소송 움직임… 국토부 "기존 교통대책 차질없이 추진, 2기 신도시 교통실태조사도"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앞에서 검단일산운정신도시연합회 회원들이 3기 신도시반대 운정일산집회를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추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이후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분노한 일산·파주 신도시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촛불집회를 열었고 주민소환, 집단소송 등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14일 경기 고양 일산·파주 운정·인천 검단 등 3개 신도시연합회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8일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3기 신도시 지정 반대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2일 500여명이 파주 운정동에서 첫 집회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다.

여기에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로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다. 일산서구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도 요구하고 있다.

집단소송도 예고된다. 3기 신도시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유재산침해 헌법소원 주장도 나왔다.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주민들만 100여명이 넘는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를 한 지난 7일 관련 국민청원이 올라온 이후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3기 신도시 고양 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현재 1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주민들의 반발 이유는 집값 하락과 교통 인프라 부족 등 때문이다. 이미 다른 지역 대비 집값이 약세인 상태에서 공급이 늘면 아파트값이 더 하락하고 지역이 슬럼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일산의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2년 전 대비 2.1% 상승하는 데 그쳤다. 파주는 0.7%,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서구는 1.7%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은 31.6%, 전국은 14.5% 급등했다.


또 3기 신도시 고양 창릉·부천 대장이 서울과 더 가까운 데다 자족기능과 교통수단을 갖춰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자족대책, 교통망 강화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기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GTX-A(운정~삼성) 2023년 개통, GTX-C(양주~수원) 2021년 말 착공, GTX-B(송도~남양주)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등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 2기 신도시 교통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하락 같은 주민들 우려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며 "전반적 상황을 보면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