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4월 수출도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통관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488억5700만달러에 머물렀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19.5.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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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총 수출액이 1327억2900만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18.8%만 FTA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FTA 체결국을 상대로 한 총수출액 975억3300만달러을 놓고 봐도 비중은 25.6%에 그쳤다.
올해 1분기를 볼 때 미국(84.2%), 유럽연합(EU, 86.7%), 캐나다(95.2%) 등 선진국과 맺은 FTA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하지만 전략적 수출시장인 아세안, 중국 등이 저조했다. 한·중 FTA 수출활용률이 57.3%에 그쳤고, △한·아세안 50.8% △한·콜롬비아 52.6% △한·베트남 45.5% △한·뉴질랜드 38.6%에 머물렀다.
정부가 ‘FTA 허브’를 목표로 FTA 네트워크 확장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FTA 활용이 부진한 것은 내실을 다지는 데 소홀한 결과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홍보가 부족하고 원산지증명 등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 특혜관세 대상 품목을 수출하면서도 정작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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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아세안, 한·중 FTA의 경우 협상 중에 타협하는 식으로 민감한 부분을 들어내 규정을 비틀다 보니 복잡해졌다”며 “너무 복잡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관세 내고 수출하겠다는 사례도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