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누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판례 살펴 봤더니…

산업부 '국제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국제 분쟁 판례 해설 415건 제공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PC 메인화면./사진=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 승소 이후 각종 국제 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국문 판례·해설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개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제 분쟁 판례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www.disputecase.kr)을 공개했다.

포털에서는 △통상 분쟁(WTO)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일반 국제법 분쟁(ICJ, PCA, PCIJ) 등에 대한 국문 판례 해설을 제공한다. 주요 판례에 대한 사건 개요와 배경, 주요 쟁점과 판결문 요지, 해설·평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검색과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을 비롯해 농업·반덤핑·보조금·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겨 있다.

'투자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 분쟁 판례 해설' 메뉴를 통해 통상·투자 분쟁 이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ICJ) 분쟁 △상설중재재판소(PCA) 분쟁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분쟁 판례 134건에 대한 해설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통상 전문가들이 보다 쉽게 국제 분쟁 판례를 활용하고, 국제법 전공자들이 전문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국제 분쟁의 판례해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분쟁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와 관련 학계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