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왼쪽)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박용만 회장 등 대한상의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이날 오후 박용만 회장 등 대한상의 인사들과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 처리일자의 단축으로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중기부가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신산업 프로젝트에 201개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박용만 회장 "진입 장벽 모호한 규제 많아…특례 심의 보완 필요"=대한상의 회원사들을 비롯한 민간 기업들은 그간 지자체에 대한 건의 등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 의사를 보여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희망하는 각종 규제 개혁이 안착되려면 행정절차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경제가 중장기적 하향세에 들었다"며 "하향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법, 제도 선진화, 규제 개혁, 양극화 극복 위한 노력이 단기이슈에 머물지 않고 일관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요청도 핫라인에 접수되면 중기부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협의에 적극 나설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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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세금 감면 아닌 진짜 규제 혁신책 건의해달라"=이날 간담회에선 정기옥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회원사와 청년 벤처 CEO 20여명이 참석해 규제 개선 필요성 등 건의 사항을 박 장관에게 제시했다.
박 장관은 "새내기 기업들을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만든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 스케일업펀드를 만들었는데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도와주면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이 자리에서 오신 분들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는 유니콘기업으로 가고 중소기업으로 가기 위해 정부가 정말 해줘야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올 하반기 아세안 정상회담에 맞춰 개최되는'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 참여에도 청년 CEO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미국 CES 핀란드 슬러시같은 한국의 대표 산업박람회를 만들겠다는 박 장관 구상에 따라 추진된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 근로시간제 등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혁신성장 노력을 뒷받침해달라고 건의도 내놨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이 대한상의와 간담회를 갖는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장관은 "박 회장과 말씀을 나누다 대한상의 회원은 대기업이 3%이고 97%는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으로 구성됐다고 들었다"며 "대한상의는 사회 공익성을 우선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저에 깔린 철학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