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한국은 뭘 먹고 살까…성과 중심 R&D로 찾겠다"

[피플]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사진=권혜민 기자

올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장 '핫한' 정책을 꼽자면 단연 '규제 샌드박스'다. 어린이가 마음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유망 산업·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오는 26일이면 벌써 시행 100일을 맞이한다. 그동안 서울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산업융합 분야에서만 9건이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됐다.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걸림돌을 속속 제거하며 문재인정부 규제혁파 정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이가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사진)이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김 국장은 규제 샌드박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승인 건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까진 소관 부처에서 규제를 풀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됐다"며 "규제를 합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의 본 업무는 정부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분야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산업기술 R&D 역사 전반을 꿰고 있다. 1993년 공직에 입문해 2000년대초 기술정책과에서 사무관 시절을 보냈고, 2012~2014년 기술정책과장을 지냈다.

김 국장은 20여년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우리 산업 발전에 정부 R&D의 역할이 컸다"고 진단했다. 정부 R&D가 시드머니(종잣돈) 역할을 하며 기업에 R&D 문화를 뿌리내리고 새 산업군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이차전지가 대표 사례다. 정부는 2000년대초 이들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시작해 기업 투자에 물꼬를 터줬고, 현재는 새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 국장은 "현재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5년 후 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며 "기존 산업 안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 선도적으로 투자해야 산업이 정체되지 않고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 정부 R&D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속도·축적·도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R&D 기획 과정에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플러스 R&D' 제도를 도입하고, 혁신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술 경험을 축적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고난도 과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의 철학은 앞으로 5년 간의 산업기술 R&D 정책 밑그림을 담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담겨 지난달 발표됐다.

김 국장은 정부 R&D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궁극적인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 R&D 시스템은 너무 관리 중심으로 돼 있다"며 "유연성이 줄어들면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R&D의 특성을 살리고 시의성을 놓치지 않도록 자율성과 다양성이 있는 성과 중심 R&D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