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의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군산 수상태양광발전소. 유수지 위를 5만1912장의 태양광 패널이 뒤덮고 있다./사진=권혜민 기자환경을 고려해 석탄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고, 원자력발전도 안전 운영에 필요한 생태계를 유지하되 단계적 감축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발전비용이 현실적으로 낮은 에너지원을 줄이겠다는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전력이 요금인상을 추진할 근거가 된다는 지적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35%로 설정했다. 이는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워킹그룹이 지난해 11월 권고한 25~40%에서 폭을 좁힌 것이다. 산업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검토 과정에서 전력계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한치를 35%로 줄이고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을 반영해 하한치는 30%로 끌어올렸다.
문제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2017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다. 20년 안에 이를 4~5배 높여야 하는 것. 전문가TF 분석에 따르면 이를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103~129GW 수준이다. 설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간 지적돼 왔던 입지 확보와 환경 훼손, 주민 수용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태양광 폐모듈 등 막대한 폐기물 처리 문제도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염해농지 등 휴경지와 건물 옥상 등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풍력 공급 가능잠재량은 155~235GW 수준으로 입지잠재량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또 충북 진천 태양광 재활용센터 설립 등 폐기물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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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우려된다. 재생에너지는 원자력과 석탄 등 기존 발전원에 비해 아직은 값비싼 에너지다. 비중 확대 과정에서 소비자의 구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 평균 전력구입단가 통계에 따르면 kWh당 발전단가는 △원자력 62.18원 △석탄 83.19원 △액화천연가스(LNG) 122.62원 △신재생에너지 179.42원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은 2040년의 발전믹스와 발전단가를 고려해야 하는 데다, 기술발전 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원가‧외부비용을 요금에 적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예상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지난 19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국회 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원전 진영을 중심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부안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