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첫째,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는 여가 시설보다 더 시급한 시설인 공공 지원 주거 시설이 생활SOC 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소득 3만달러 시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거처인 비닐하우스,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드웨어인 시설을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운영 소프트웨어, 즉 운영 주체와 운영 재원,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존 유휴 시설과 이번에 공급될 신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잘 준비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속적으로 시설 활용도를 모니터링해 이를 추가 예산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신규 시설 건설 못지않게 건설된 시설의 효과적 활용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셋째, 생활SOC 시설 복합화를 계기로 각 부처가 제각각 추진하던 정책과 사업의 융복합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하나의 고유 목적을 가진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부지 선정은 쇠퇴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과, 건물 신축은 지역경관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사업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건축 사업과 결합하고, 운영 프로그램에는 주민 참여 활성화, 사회적 경제 육성,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정책 사업들을 결합시킨다면 비슷한 예산으로 정부 정책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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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공간환경학회 학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