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근거 "하방리스크"…기재부 보고서

기획재정부 '2019년 4월 최근경제동향' 발간…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 및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최근 경기를 끌어내릴 요소는 곳곳에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달 말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발표에 앞서 공식 보고서를 통해 추경안 밑거름을 뿌린 셈이다.

기재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4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간했다. 그린북은 정부의 경기 인식을 보여주는 보고서다.

기재부의 경기 판단은 지난 3월보다 어두워졌다.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세계경제 부진 △반도체 둔화 등 경기 위협 요인은 전달과 같았다. 하지만 생산, 심리 등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 모멘텀'도 있다고 했던 지난달과 달리 이달엔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야권에선 긍정적 모멘텀을 근거로 기재부가 경기를 안이하게 인식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를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맞고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1~2월을 평균 내 산업생산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이어간다고 했다. 반면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은 부진하다고 했다. 기재부가 그린북에 '부진'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일 발간한 '2019년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고 한 것과 같은 인식이라고 보긴 어렵다. 기재부 관계자는 "KDI는 전체 경기에 대해 부진이라고 봤으나 기재부는 실물지표 중심으로 부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 경기 인식이 다소 부정적으로 이동한 것은 추경안과 무관하지 않다. 추경안을 편성하기 위해선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6조원대 추경안의 골자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안 편성 요건으로 △전쟁 △대규모 재해(자연재난·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추경 카드를 시급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어장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투자 및 창업 활성화, 규제혁신, 수출활력 제고 등 주요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