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을 하기 전에 취재진과 얘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가 우리와 대화하지 않으면 그들의 많은 제품에 관세를 물릴 것이다" 고 말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USTR은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과 대상 목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우선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생산되는 항공기, 헬리콥터와 관련 부품이 대상이다.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치즈와 와인, 올리브 등의 농산물도 포함된다.
WTO 판정 이후 EU는 일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지만, 미국 측은 불법 보조금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이 때문에 미국이 매년 110억달러(약 12조5700억원)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추정했다. USTR은 특히 EU가 에어버스의 최신 기종인 A350 XWB 출시를 위해 5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 때문에 보잉의 787과 747 기종 판매가 EU, 호주, 중국, 한국 등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U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리는 USTR 자료 제목. /사진=USTR
미국이 실제로 EU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EU가 보복에 나서면서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USTR의 이번 조처가 WTO 판결에 대한 대응이기는 하지만 지난 1년간 무역 협상을 진행해 온 미국과 EU 사이의 긴장감을 크게 높일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유럽의 교역 규모는 2016년 기준 1조1000억달러(약 1257조원)에 달했으며, 미국이 920억달러(약 105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등의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신형 항공기의 잇따른 추락 사고로 보잉이 궁지에 몰린 가운데 나왔다. 보잉의 737 맥스 여객기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 이어 지난달에도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하면서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잉 주가가 폭락했으며, 737 맥스 기종 생산과 판매에도 차질이 생겼다. 반면 에어버스는 반사이익으로 각국의 구매 요청이 몰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