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는 집 아니면 팔라” 文정부의 ‘내로남불'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출범 3개월 만인 2017년 8월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한 말이다. 이후 대출한도 축소, 보유세 증세 등 잇단 규제가 발표됐다.

정부는 “집은 사는(buy) 곳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투기’로 낙인찍었다. 치솟은 집값에 속앓이 한 무주택자는 믿고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한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정권 출범 전보다 수억원 올랐다. 전 정권 부동산 부양책을 고려해도 “집값을 잡겠다”는 말이 무색하다. 정책을 좌우하는 고위 당국자들도 집을 ‘사는(live) 곳’으로 보지 않는다.

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됐던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은 개각을 앞둔 올해 2월 중순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경기 성남시에 각각 아파트 한 채, 세종시에 분양권 1개를 보유한 ‘3주택자’였다. 잠실 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직전에 사들여 16년간 한 번도 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했지만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공직자 재산공개 발표 직후 투기 논란에 휘말렸다. 청와대 입성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재개발을 앞둔 동작구 흑석동 2층짜리 낡은 건물을 16억원의 빚을 내서 25억7000만원에 사들인 게 문제가 됐다.

그는 “투기가 아니며, 퇴직 후 노모(老母)를 모시고 살 생각”이라고 했지만, 이곳에 들어설 새아파트는 빨라야 2022년 5월 입주 예정으로 ‘당장 살 집’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건물은 재개발 뒤 현 시세 기준 10억~13억원대 아파트 2채와 상가로 바뀐다. 앞장서 투기 근절을 외친 그 역시 부동산을 ‘사는(buy) 곳’으로 본 셈이다.

정치권에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표현을 빗댄 ‘내노남불’(내가 하면 노후보장, 남이 하면 불법투기)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이들의 빈자리는 곧 채워지겠지만 같은 논란이 반복되면서 떨어진 신뢰도의 회복은 요원하다. ‘정당하게’ 번 소득으로 형성한 부동산 등 자산을 죄악시 한 모순을 인정하고 관점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