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위증"…한국당 반대 관건

[the300]민주당 의원, '이덕선 증인 위증의 죄' 안건 교육위 상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불법·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위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덕선 증인 위증의 죄'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가 관건이다. 이날 오전 김한표 교육위 한국당 간사가 '위증건'에 대한 합의가 안됐다며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한국당 반대로 이날 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덕선 증인은 △박용진 의원이 감사결과를 비리 리스트라고 했다고 위증 △사립유치원은 재무회계 규정이 없다고 위증 △감사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위증 △(유치원으로부터 돈을) 전혀 안 받았다고 위증 △명의를 도용해서 소송을 제기한적 없다고 위증 △단체행동 하지 않겠다고 위증 등 국정감사 전반에 걸쳐 위증을 했다.

박 의원은 “증인은 그동안 사실상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해 왔는데 국감장에서까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국회 교육위 차원의 ‘국감 위증의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덕선 증인의 위증죄는 사실상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위증죄보다 더 악질적”이라며 “보통 위증을 했더라도 국감이 끝나기 전에 시정을 하면 위증의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시정을 하는데, 이덕선 증인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덕선 증인은 박용진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과 무관한 허위사실도 국회 증언대에서 서슴없이 발언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하라고 했는데도 고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덕선 증인의 위증죄 리스트와 그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고발을 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며 “오늘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덕선 증인 위증의 죄’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