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니·필리핀·말레이 FTA 추진.. "통상 불확실성 대응"

산업부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WTO 규범 제정 논의 주도, 전자상거래 공식협상 참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 'GC녹십자' 오창공장을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3.14/사진=뉴스1

정부가 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높아진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아세안(ASEAN) 신시장 진출을 통해 타개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 본부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유 본부장은 15개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제정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완료했으나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엄중하게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시장 창출의 핵심 축인 아세안 시장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고 FTA 체결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의 FTA를 조속히 매듭짓고, FTA와 연계해 산업‧에너지 등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시장 개척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3국 공동진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11월 예정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WTO 개혁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교역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비한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유 본부장은 "올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WTO 개혁 논의를 국내 제도‧규범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WTO 규범 제정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WTO 규범 제정 논의를 주도해나가는 것이 다자무역체제 회복이라는 글로벌 과제 해결에 있어 세계 6대 수출국이라는 우리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개시될 예정인 WTO 전자상거래 공식협상에 참여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논의에 적극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유 본부장은 "그간 통상추진위원회 개최를 통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 등 어려운 과제를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향후 발생할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