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시간강사 고용동향 지속 점검하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참석…"강사제도 세부사항 매뉴얼 마련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지난 달 대학 강사제도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해 시간강사 고용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고 강사제도 운영 세부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대학, 강사 단체와 함께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대학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강의 기회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대학 기획·교무처장과 교육부 실·국·과장이 참여하는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 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 실무회의'를 통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우리대학이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선 고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재정이 확보돼야 하고 대학현장에서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개선하는 데 불편함을 주는 규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총장들과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00억원 규모이던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을 올해 150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대학마다 다양한 상황과 혁신방향에 부합 되는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학교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대학재정 지원 확충과 법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BK21 후속사업 개선 △대학 정보전산원 위상 정립 △진로·심리상담 전문인력 정원 요청 △신입생 충원율 산정 방식 개선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원 인정과 참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