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난급 대응에 나선 정부…추경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재정당국은 '신중', 여당은 '적극'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발령된 6일 서울 도심이 희뿌옇게 보이고 있다.2019.3.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해법으로 추가경정(추경) 예산 카드까지 나왔다. 전례가 없던 일이다. 재난 상황에 준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추경 검토를 지시하면서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각 부처가 미세먼지를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되, 필요할 경우 추경까지 편성하라는 주문이다.

재정당국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추경은 정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미세먼지의 심각성과 관련해 정부가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적극적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소요될 예산에 대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대처하도록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요건도 변수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 △대규모 재해(자연재난·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5가지로 제한한다. 이 가운데 '대규모 재해'가 미세먼지 대응과 가장 근접한 추경 편성 요건으로 거론된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통과가 이뤄지면 추경 요건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연 재해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이 추경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추경이 확정되면 학교 등을 중심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에 활용된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급이 많고 설치됐더라도 용량이 적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인공강우 실험 역시 재정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추경까지 언급하자 각 부처는 부랴부랴 긴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환경부는 조만간 한·중 공동 작업반을 구성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좀 더 속도를 낸다.

인공강우 공동실험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26일 열린 환경장관회담에서 인공강우의 기술교류에 합의했다. 실제 실험이 이뤄지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인공강우는 항공기로 화학물질을 살포해 구름 속의 물방울을 결집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지난 1월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에 나섰다. 그러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의 지역 '컨트롤타워'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에 나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대상 석탄화력발전소를 기존 40기에서 60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봄철(3~6월)에는 석탄발전 48기를 대상으로 최소 1주일에서 최대 45일간의 계획예방정비를 집중 실시해 일시 가동 중지되는 석탄발전의 수를 늘린다.

셧다운 대상인 삼천포 5·6호기, 보령 1·2호기와 현재 사고로 멈춰선 태안 9·10호기를 포함하면 총 54기 석탄발전이 가동정지된다. 가동 30년이 된 노후 석탄발전 6기의 폐지시점도 당초 예정된 2022년보다 더 앞당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