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검찰, 이덕선 위법행위 신속히 수사해야"

[the300]민주당 의원 "증거 있어도 수사 안해…외압이 있다는 상당한 의심 들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위법행위를 신속히 수사하라고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단호한 대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대응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덕선 이사장의 경우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국감위증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국세청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이사장 자녀와 관련된 세금탈루 문제가 제기됐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이사장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 및 다운계약서 의혹 △유령회사 설립 정황 및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 의혹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 △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 명의 도용 등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혹시 이덕선 이사장 뒤에 누가 있냐"며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지금은 국민이 한유총에만 분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사당국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스스로 솜방망이가 되는 일을 계속해서 자처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수사당국에게도 옮아갈 것"이라면서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