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혁신전략연구소의 ‘제1회 NIS 정책 콜로키엄’ 행사 장면/사진=KISTEP
“정부 R&D 투자는 미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나준호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민간부담금은 대기업, 공기업의 정부 R&D 참여를 제한한다.”(양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회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국가혁신체계) 정책 콜로키엄’에선 ‘국가 R&D 투자 적정 규모’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R&D 투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전략과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측은 “정부 R&D 예산 규모가 올해 처음 20조원을 넘으면서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투자전략이 미래에도 유효할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 “민간 R&D 투자를 보완하는 기능, 민간 R&D를 선행하는 역할, 그리고 공공 R&D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부 R&D 규모는 적어도 현재보다는 ‘상향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 정부실패 보완 등 공공 R&D 시스템의 효율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대의 수소전기차 개발은 산업부 국책 사업으로 1998년부터 지원돼 상용화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15년이 걸렸다”며 에너지는 타 산업과 달리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 회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조발표중인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소장/사진=KISTEP
김세종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사무총장은 “현재 중소기업의 R&D 지원에 대한 효율성, 지원분야 및 방법,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부분 R&D 지원에 대한 전략·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당시 70억원이던 R&D 예산은 2017년 8601억원으로 21년간 123배 증가했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은 1998년 시행 당시 3442억원에서 2017년 2조148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효과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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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을 보면 부처별, 부서별, 관리기관별, 예산별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연계지원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 승자 선택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