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한전 집무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제출받고 있다. 2018.11.7/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와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2040 재생에너지 비전'과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2040년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해 30% 이상 수준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최대 한계치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증가에 대한 부담과 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해 35%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선, 유연성 설비 확보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매전력시장의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같은날 열린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서정규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직수입은 2017년 기준 465만톤으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2031년에는 비중이 27%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수입 제도는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 인하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전력·가스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 연구위원은 "국가 수급불안을 위해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기고, 발전소마다 개별 요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가스공사가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데, 이는 국제시황에 따라 개별기업이 직수입 여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해 도입의 경제성이나 발전사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