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통상자원부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에기본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7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5%~40%의 범위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인 기술·시장·계통여건 등의 변화 전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고안에 따르면 204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1억7660만TOE(석유환산톤)로 지난해 1억7600만TOE와 유사하지만 TOE당 최종소비 비용은 지난해 11만3000원에서 2040년 7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7.6%에서 2030년 20%, 2040년 25~40%로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보급개소는 지난해 43만개소에서 2040년에는 611만~1039만개소까지 늘린다.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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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은 4차 산업혁명이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스마트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산업의 혁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시티 등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지자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에너지 가격‧세제도 △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의 반영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3대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하며 20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에너지서비스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상발전소, 국민DR(수요자원), V2G(차량-전력망)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와 에너지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안정적 에너지수급과 함께 안전, 환경, 공존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로 강조했다. 이를 위한 에너지분야 갈등해결 메커니즘 구축, 국민참여 확대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에너지분야의 상설 갈등 전문기구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을 맡은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추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 최적화와 소비구조 혁신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