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 부메랑 맞는 중국, 고령화에 성장세 약화"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도시지역 주거불안 심화 등으로 혼인율·출생률 하락

/자료=한국은행

인구대국 중국의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령화가 향후 중국 경제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중국의 출생률 하락 배경 및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수는 1523만명으로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인구 대비 출생아수 비율인 출생률 역시 사상 최저인 1.09%로 떨어졌다.

중국 출생아수는 2015년 실시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2016년 일시 증가했지만, 2017년 감소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추가 출생 인원이 연평균 300만명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중국 인구증가율은 2017년 0.53%에서 0.15%포인트 하락한 0.38%로 집계됐다.

중국의 출생률이 하락한 이유로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선호 현상 결과로 나타난 15~49세 여성인구 감소, 혼인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가 꼽힌다.

유엔(UN)에 따르면 중국의 15~49세 여성인구는 2009년 정점에 이른 후 감소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에서는 20대를 중심으로 552만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15~49세 여성인구 감소규모는 2015년 441만명, 2016년 486만명, 2017년 527만명이었다.

주요 도시지역의 주택가격이 가구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주거불안, 도시화와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도 혼인율과 출생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은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보육·교육·의료분야 공공서비스도 혼인가구의 출산의지를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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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중국의 출생률 하락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점을 감안할 때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출생률 하락은 인구고령화 추세를 앞당김으로써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UN은 중국이 202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34년 이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