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끝이 아냐"…하노이 담판 다음은 '문재인 타임'

[the300][포스트 하노이, 넥스트 코리아]6. 넥스트 코리아-① 한미·남북 연쇄 협상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한중, 남북간 연결의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북미가 하노이 선언을 도출하더라도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한 후속 협의는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노이 그 후,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역할이 보다 커지는 '넥스트 코리아' 국면이 열린다.

21일 하노이 회담 준비상황을 종합하면 3월이후 한반도 평화 핵심 당사국 정상들의 연쇄 정상회담이 펼쳐진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머지않아 한미 정상회담이 유력하다. 지난해 예고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남북한 방문도 살아있는 카드다.

◇한미 정상, 남북경협 논의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통화하며 "할 얘기가 많을 것이다.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지도 논의했다. 이번 북미회담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문 대통령을 더욱 분주하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또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4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 한국은 북미 접촉의 촉진자·중재자를 넘어 당사자로 각종 테이블을 주재할 수 있다.

앞으로 북미 대화는 남북경협을 '상수'로 놓고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비핵화는 본질적으로 북미간 문제라 할 수 있지만 경협은 한국이 당사자다. 북한이 당장 문호를 개방해도 세계 기업과 자본이 들어가려면 기반시설·제도 등 인프라가 필요하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그 마중물이 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다음 스텝'과 남북 경협의 역할 등 다양한 옵션을 제안하고 조율할 전망이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의 '강경파'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주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볼튼은 한미 정상이 이미 공감대를 가진 남북경협 카드의 디테일을 우리 측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하노이 회담 후 구체적 실무적 후속조치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미 언론의 볼튼 방한설에는 "우리 정부가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남북 교차방문, 김정은 답방 =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 차례를 넘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 답방을 못하게 되자 문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 답방 의지를 강조했다. 깜짝 카드는 연내(12월) 서울 개최가 추진중인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공개제안에 "정세가 평화적으로 더 진전되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긍정적 여지를 뒀다. 이게 성사되면 김 위원장은 북한 정상으로는 한 해 서울을 두 차례 찾는 기록도 세울 수 있다. 회담 정례화, 남북관계 정상화 수순으로 볼 수도 있다. 남북 정상은 지난 한 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파푸아뉴기니 한중 정상회담에서 "내년(2019년)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며 "내년에 시간 내서 방북할 생각"이라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연결도 박차를 가한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물러난 가운데 후임 인선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신남방-신북방정책이라는 두 바퀴 외교전략을 재가동한다.

북미간 비핵화와 상응조치(경제)의 맞교환 합의가 모든 것의 전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중국-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철도 연결, 북한의 아세안 국제사회 진출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관건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