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고칠레오'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선방'…보유세 없었으면 폭등"

[the300]12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보유세 폭탄론 가짜뉴스…文대통령, 참여정부 패기 배워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에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대담을 나눴다. / 사진제공=뉴스1

참여정부 기간 글로벌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보유세 등 정부 대책이 없었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더욱 과열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12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남 소장에 따르면 2003~2007년 주택가격을 공개한 OECD 가입국 24곳 중 한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 기준으로 18위를 기록했다. 물가상승율을 제외하고 국내 부동산 가격은 5년간 9.3% 상승했다. 이는 덴마크 53.8%, 뉴질랜드 51.9%, 노르웨이 44.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남 소장은 이 시기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정책 등으로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밝혔다. 미국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국제 금융 위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자본이 유입돼 전세계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설명이다.

남 소장은 또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금융 규제 △주거 복지 등 장단기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에 비교적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남 소장은 “보유세 강화 정책 등이 없었다면 집값은 더 폭등하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 폭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미흡했지만 성공했다고 본다”며 “종합적인 대책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보면 획기적”이라고 했다.

참여정부가 주택 공급에 등한시하고 수요 및 투기 억제에 집중했다는 주장도 ‘가짜뉴스’라고 남 소장은 밝혔다. 남 소장은 참여정부 시기 전국 주택 공급량은 253만8000호로 이명박 정부(227만6000호)나 박근혜 정부(244만6000호) 때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소장은 문재정 정부가 미시적 부동산 대책에 그친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다. 남 소장은 “문 정부는 장기적인 근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주거복지 대책에 집중한다”며 “금융대책에는 과부하가 걸렸다”고 봤다.


이어 “참여정부가 만든 세제 정책을 유지했다면 2017년 기준 시가 30억원 아파트 보유자는 2124만원의 보유세를 냈을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때 정책이 후퇴하면서 같은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가 723만원으로 줄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이사장은 “보유세 폭탄론은 가짜뉴스”라며 “보유세 폭탄론에 현혹되는 국민들이 굉장히 적어졌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문 정부에 “참여정부의 패기를 회복하라고 응원하고 싶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