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규제샌드박스, 혁신경제 실험장…先허용 後규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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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를 최초 승인·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규제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 적용되게 됐다"며 "제도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신청이 있었고 채 한달이 안 돼 첫 승인사례가 나온 건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체계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로 도입한 제도"라며 "그간 정부는 신기술 신산업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이라며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고 언급했다.

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 안전 건강에 위해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게 핵심"이라며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테스트를 가능하게 해주거나 임시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