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16대 과제선정…'지출혁신 2.0'

경제활력과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 재정 등 3대 전략 아래 구성…2020년 예산부터 반영

정부가 '지출혁신 2.0'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예산집행을 위한 16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는 첫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과 둘째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셋째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라는 3대 전략 아래에서 만들었다.

먼저 경제활력을 위해 6가지 과제를 구성했다.

재정효과를 제약하는 규제를 미리 파악해 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를 도입한다. 두 번째로 혁신성장 지원역량 집중을 위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출연연의 기능을 혁신성장동력과 연계해 재편'한다. 또 투자방식에 있어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을 새롭게 다양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창업지원 사업을 기능과 유형별로 재분류'해 성장단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적 측면에서 △'농촌정책의 중앙-지방 협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발적으로 지원해온 기존 제도의 체계화를 추진한다. 이런 맥락에서 △'절차의 신속화 등 예비타당성(예타)조사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한다.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위한 과제도 6가지를 마련했다.

예타 제도에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예산 편성·집행 및 평가의 전 단계에 걸쳐 핵심원칙으로 재정립'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서는 저소득 실직계층과 아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는 구직기간 중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보호 역할을 민간위탁 중심에서 △공공성이 확보된 아동권리 보장원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및 분산된 재원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장애근로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출퇴근 비용 지원제도 도입에 착수한다. 예산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선 재분배 효과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공공과 민간 협업으로 정책수립과 연계'한다.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4가지 과제를 만들었다.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출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도입'한다. 예산 전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국가-지방간 세출기능을 재조정'하고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탄력적 재원배분을 제약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서는 먼저 (1)목적과 재원이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한다. (2)재원 불균형이 발생하는 ‘농지기금․농특회계’ 및 ‘문예기금․체육기금’의 사업․재원 조정을 제도화한다.

여기에 (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2019년 이후 5891억원)을 농지기금으로 일원화한다. (4)체육기금의 문예기금 전출확대(2020년 1000억원 이상) 및 지원 제도화를 검토한다. (5)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전력기금의 미세먼지 대응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관련 기존사업의 전력기금 이관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과제별 이행계획은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차질없이 반영할 것"이라며 "2019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