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8일 오전 10시 김계순씨(90)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7명이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피해자 김씨 등은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멈췄던 후지코시 소송도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선고되는 후지코시 소송은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멈췄던 만큼, 해당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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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관련 다른 소송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오는 23일 오후 1시50분 이춘면씨(88)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씨도 2017년 3월 1심에서 "후지코시는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 측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항소한 이후 2년 가까이 재판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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