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이 국회개혁 주도…'세비, 징계, 출장' 외부에 맡기자"

[the300]정의당 대표 신년기자간담회…"선거제 개혁, 창원성산 재보궐 승리에 사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을 제안했다. 신년 기자회견서 제안한 이 법은 국회의 셀프 세비인상, 셀프 징계, 셀프 해외출장 심사 등 3가지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며 이같은 국회 특권 줄이기 방안들을 내놨다.

먼저 세비와 운영비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를 통해 산정한다. 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운영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셀프 징계도 막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의원 징계를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다"며 "국회가 범법자 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 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출장의 허들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겠다"며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정의당은 오는 4월 사활을 건 두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 하나는 창원성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라고 말했다.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적인 다당제 국회가 가능하다"며 "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민생·개혁 5대 과제 처리를 제안했다.

1월, 2월 임시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다.

또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인 창원성산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되었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하겠다"며 "'6411'정신으로 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를 민생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로 바꾸고, 특수활동비 폐지를 뛰어넘는 국회개혁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등 현안에 대해 두루 언급했다. 이 대표는 "'2기 국정목표'는 '불평등과의 전쟁'이 돼야 한다"며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려놓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