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3·4호기 부활?...野 '탈원전 백지화'로 번진 與 '송영길' 불똥

[the300]우원식 "잘못된 이데올로기적 접근"...송영길 측 "탈원전 소프트랜딩 아이디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현장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원전 문제는 사회적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 의원 개인적 의견이다. 당의 공식 협의나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가 있는 게 아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


야당의 '탈원전 백지화'로 불똥이 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신한울 3,4기 재개' 발언과 관련, 정부여당이 재논의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미 정리된 바 "추가 논의 시점이 아니다"며 일축했고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개인적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야당은 송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정부·야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 문제는 사회적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아니다"고 단호히 정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탈원전 정책은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는 백지화됐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하지만 야당은 기회를 잡은 듯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중진의원도 탈원전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드디어 여권 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즉각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묻지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용기있는 고백이라고 평가된다"며 "에너지 전반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하고, 신한울 3·4호기 재추진 문제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탈원전 백지화' 공세의 발단은 송영길 민주당의원이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발언이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중지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노후 화력발전소 대체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 재개를 검토해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당내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우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원전 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업체들과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등 산업경쟁력에 관한 문제다. 송 의원만 야당처럼 '탈원전' 프레임으로 접근했다. 잘못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신한울 3,4기 재개는 한국당의 당론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를 결성하고 전국민 서명 23만명 돌파를 홍보해왔다.


이 시점에 송 의원 발언이 터진 것도 '탈원전 백지화' 주장의 기폭제가 된 셈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송 의원 주장이 한국당 기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면 여권 핵심 의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 국정감사때부터 한국당은 정부에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의 마지노선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제안해왔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마무리발언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탈원전을 하되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빨리 재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는 너무 많이 진행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절차의 적법성을 존중해 앞으로 짓지 말되 이것은 추진하라고 제안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도 야권은 신한울 3‧4기 건설 재개를 줄곧 주장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 장관에게 "그렇게도 (신한울 3‧4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그냥 깔아뭉개고 있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여당 의원들은 '각개 전투'로 수습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간 개인적인 (친분)관계와 정책적 의견은 다른것"이라며 "송 의원 개인적 입장이다. 당의 공식 협의나 정책 변화는 아니다. 논란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홍 원내수석대변인은 한국당과의 협의나 조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송 의원 개인적 입장이며 당과 조율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자중기위 소속 박정 의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을 부정하는 건 아닐거다. 국회의원 개인의 입장"이라며 "원전 재개 관련 확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