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장 "사고 펜션, 그동안 안전점검 이상 없어"

지난달 가스안전공사 검사서도 '적합' 판정…정부, 농어촌 민박 2만8000개 1월말까지 전수조사

김한근 강릉시장이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펜션사고수습대책본부 상황 브리핑에서 사고 수습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가 벌어진 강원도 강릉 저동 펜션은 그동안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펜션에 없었던 가스 경보기는 현행법상 농어촌민박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19일 오후 4시쯤 강릉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어촌민박으로 처음 등록된 2014년 이후 소방안전·식품위생·숙박위생 등 안전점검을 누락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체면적 230㎡ 미만 주택에서 운영되는 농어촌민박은 가스경보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소화기와 단독형 경보감지기 등 간단한 소방시설만 갖추고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해당 펜션은 최근 가스 공급자와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장은 "1차 점검의무가 있는 가스 공급업자가 올 10월17일, 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11월20일 검사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가스 공급업자가 1차로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가스공급업자가 제대로 점검했는지 다시 점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일산화탄소 유출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면 가스시설 점검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역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2014년 처음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이후 3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현재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은 올 7월24일 농어촌민박으로 신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강릉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사고수습 대책회의를 열고 농어촌민박 전수조사 계획도 밝혔다.

전국에 있는 농어촌민박 약 2만8000개의 안전 실태를 살피기 위해 전수조사 기한을 한 달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번씩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래 하반기 점검 기간은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보다 신속한 점검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민박은 올 7월24일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상반기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8일 강릉 저동 한 펜션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체험학습을 왔던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