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우대수수료 확대로 年 7000억 손해본다

금융위 규제영향분석서, 신용카드사 손실부담 10년 기준으론 5.6조원

정부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신용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원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4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카드업자들이 10년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할인율 5.5%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조3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 매출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현재 2.05%에서 내년 1.40%로 약 0.6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2.21%에서 1.60%로 0.61%포인트 조정된다.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가맹점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은 연간 2197억원, 매출액 10억원~30억원 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 단점이지만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규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온라인사업자가 1000억원, 신규가맹점이 17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가 150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카드사는 연간 2850억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을 적용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가치로 보면 2조2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