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에서 中 열차로 갈아탈 수도"…조명균 "철도조사 필요" 강조

[the300]"中, 北 현지서 경협 준비…北 인력 흩어져 남북협력 지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4/뉴스1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직접 북한에 가 현장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준비 중"이라며 "비핵화 이후를 대비해 우리도 철도조사 등의 조사를 지금 해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8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강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철도 공동조사 중요성을 가리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구상 중인 신경제구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북만 하는 경협이 아닌 국제기구가 처음부터 참여해 세계가 경제번영을 함께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경협의 경제적 이익엔 우리만 관심있는 게 아니라 주변국, 유럽연합(EU), 호주도 관심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당사자여서 대북제재를 더 강하게 (준수) 하다 보니 방북 조차 조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은 직접 북한에 가서 현장에서 경협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물론 지금 대북 제재 하에선 어떤 경협도 할 수 없지만 언젠가 비핵화 후 제재가 해제될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만 준비를 안 하고 뒷짐을 지고 있다면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며 "우리도 제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 공동조사를 하고 착수식을 하는 것도 철도 연결을 지금부터 준비해 둬 비핵화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남북은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북측 구간 현지조사를 오는 17일까지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조 장관은 "중국은 아프리카까지 제2의 실크로드인 일대일로를 건설하고 있다"며 "그 동쪽 끝이 한반도인데 우리가 가만 둔다면 중국이 먼저 손 쓸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개성에서 중국 열차로 바꿔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그런 상황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경협 외 스포츠,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 협력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북측 인력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남북교류가 끊겼던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남북관계 담당자들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며 "빠르게 재정비 하고 있으나 북측이 완전히 정비가 덜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각 분야를 빨리 재개하길 바라나 북측은 각 분야에서 함께 가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다른 분야의 사업도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