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자리에 안자 있다. 2018.12.08. [email protected] 반면 취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했던 출산장려금 도입도 유보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역시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10년 만에 최대규모로 늘어나는 내년도 예산안의 명암이다.
보편적 지급을 위해선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동수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내년 4월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3월분 아동수당은 소급 지급한다.
병영 생활도 바뀐다. 국회는 군대 내무반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보급 대상은 전체 병영생활관이다. 지난해에는 에어컨 설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격오지 전체 장병에게는 패딩형 동계 점퍼를 지급한다.
논란이 됐던 한부모 지원 예산은 정부안을 지켰다. 정부는 한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해 한부모가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44억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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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일자리 예산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437억원), 취업성공패키지(412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23억원) 등 일자리 예산이 정부안보다 깎였다. 야당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한 결과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예산도 상당수다. 출산장려금이 대표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일시에 지급하기 위해 1031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안에는 출산장려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는 예산안 부대의견에 "정부는 출산장려금 등 출산 지원제도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보고한다"고 밝혔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복지위는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했지만 최종안에 담지 못했다. 약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한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도 정부안에서 손질이 이뤄졌다. 국회는 농협 등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2년 연장했다. 정부는 준조합원에 한해 분리과세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인지세를 부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기준금액은 3만원 초과로 확정했다. 정부안은 1만원 초과였다. 시행시기 역시 2020년 이후 발행분으로 미뤘다. 정부안에 담겼던 입국장 면세점은 설치근거가 그대로 마련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은 건들지 않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로 하향조정했다. 정부 계획은 300%였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하는 걸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