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지난 26일 판교 '산운마을9단지 노블랜드'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2곳을 선정했다.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중 분양전환가 산정 절차에 착수한 첫 단지다.
문제는 예상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가 공급된 이후 현재까지 판교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하지만 KB부동산에 따르면 5년 전 조기 분양전환한 산운마을9단지의 현 매매시세는 59㎡가 8억6000만원, 84㎡는 10억원으로 공급 당시보다 3~4배 뛰었다.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 역시 59㎡ 8억5000만원(9월) 84㎡ 9억5000만원(2월)으로 시세와 비슷하다.
입주자들은 시세대로 책정할 경우 전환 가격이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가 2007년12월 모 신문을 통해 공고한 10년 공공임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전환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공고된 가격은 59㎡ 1억7000만원 84㎡ 2억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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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이 아니라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 "2006년 입주자공고문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전환 가격을 정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꺼번에 목돈 수억원을 마련할 수 없는 입주자들은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판교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도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산운마을9단지 뿐 아니라 판교에는 총 11개 단지 4983가구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될 예정이어서 전환 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조짐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저리의 공공기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입주자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게 되면 정부가 스스로 규정을 어기게 되고 입주민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