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무원, 선의·적극적 규제완화 문제 생겨도 책임 안묻겠다"

"공무원 의식, 법이 안된다고 한 것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공무원들에 대해 "여러분이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하며 "공무원 여러분의 (규제와 관련한) 의식 자체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며 이같이 말했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는 규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 총리는 "과거에는 포지티브 리스트로,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것이 아니면 못하게 되는 것처럼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것 이것은 안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되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큰 발상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민이 규제 혁파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법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공무원의 의식 자체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다가 잘못이 생기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의 의식 전환만 기다리기 어려우니 최대한 시행령 등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일선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허용할 수 있는 쪽으로 법령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령이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가상현실 테마파크용 콘텐츠 체험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2018.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