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처음학교로' 미 참여 유치원 즉각 재정 배제 단행

11월 20일 기준 ‘처음학교로’ 참여유치원 56.4%참여

경기도교육청이 유아모집 미정 사립유치원에 대한 즉각 조치로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 107곳을 대상으로 정원감축을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1월 20일 기준 원아모집 예정인 사립유치원은 944개원(88.8%)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마감된 499개원(46.9%)보다 101개원(9.5%)이 증가된 600개원(56.4%)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21일 ‘처음학교로’ 미 참여 유치원에 대해 2018년 12월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 전액 배제하는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아모집 미정 107개 유치원에 대해 10% 정원감축과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추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9일 10% 정원감축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특정감사를 실시 중인 17개 사립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적 조치와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이 조속히 투명한 유아모집을 시행하여 학부모님의 걱정을 떨쳐 달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