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 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적발건수가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로 높아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비리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박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보다 건수로는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사립유치원은 6254건 314억8625만원이 적발됐고, 국공립유치원은 654건, 1억1993만원이 적발됐다.
또한 지도점검 적발 내역 역시 사립유치원 적발 건이 더 많다. 사립유치원은 8218건, 64억2706만원이 적발된 것에 비해 국공립유치원은 996건, 1억5331만원이 적발됐다. 건수로는 약 8배, 액수로는 약 42배 높다.
박 의원은 "누구 하나 법 개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힘을 합쳐서 11월 안에 가닥을 잡고 정기국회 안에 '박용진 3법'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3법은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3법인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 23일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지도점검결과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감사는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 316억 618만원이 적발됐다. 지도점검은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 8037만원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내용보다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내용이 더 큰 문제"라며 "원아 수를 허위보고하고 교사 경력을 허위로 작성, 부당하게 원비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감사결과로 드러난 문제점은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돈을 일부 원장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정행위, 속되게 말해서 '삥땅'친 것"이라며 "지도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의 대부분은 아예 작정을 하고 정부를 속여서 국민세금을 훔쳐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