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김종대 “한국 징병제는 파산했다”

[the300]병무청 국감…“징병률 90% 넘었을 때 윤일병·임병장 사건 발생”

【계룡=뉴시스】함형서 기자=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9. [email protected]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한국 징병제는 파산했다. 파산한 제도로 군대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징병률이 90%를 넘었을 때 윤일병·임병장 사건이 발생했고 군 안전사고가 급증했다. 전방에 가면 중대 전체가 모두 관심병사인 곳도 따로 만들었고 군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그린캠프를 만들어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징병률이 90% 이상 된다는 것은 부적합자도 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군내 정신질환자 1명만 있어도 그 중대·소대 전체가 마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 퇴출되는 인원 중 5000여명이 정신적인 이유다. 최근 청소년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징병률로 인해 군에 간다고 하면 병무청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한국 징병제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모래위의 성”이라며 “국민들의 건강 변화와 인식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가지고 병력의 수요공급을 계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니라 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원이 병역 자원”이라며 “군이 하부로부터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무엇이 적합한 병역 자원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육군본부 국감에서도 “군에 부적응하는 인원을 징병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입대시킨 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라며 “징병단계부터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