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AP/뉴시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 10. 21.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중동을 순방 중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마음이 열려 있다"며 "어느 시점에 평가(기준)를 바꿔야 할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준을 변경해서라도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므누신 장관은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변경을 위해 2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1988년 도입된 종합무역법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종합무역법은 광범위한 환율조작국 정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환율보고서 발간은 종합무역법에 근거해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다. 하지만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교역촉진법을 적용한다.
둘째는 교역촉진법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200억달러를 넘는 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가 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외한시장개입 등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조건 하나에만 해당한다. 문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기준을 낮추면 한국도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2가지 조건에 해당하며 중국과 같은 관찰대상국에 포함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가 무역전쟁의 일환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중국이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해 아무 조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역 협상 과정의 일부로 위안화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다만 "최근 위안화 약세는 (중국 당국의) 어떤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시장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자본이 중국을 떠나 경제가 호황인 미국으로 옮겨오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