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 및 출연연구기관 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무위 국감에서 정부 지원 중단으로 USKI가 폐쇄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기했다.
그는 "그동안 (38노스의) 전문성이나 제공한 정보 가치를 고려할 때 다른 기관에 넘긴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인공위성으로 북핵시설을 들여다보던 곳이 일본계통 연구소로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주용식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USKI 초대 사무총장)은 "이 상황을 가장 즐거워 할 사람들은 일본사람과 친일학파"라며 "워싱턴의 한국 전문 연구소라는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없앤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교수는 "(USKI의) 회계 불투명성이나 전횡 등은 없었다"며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수연구소로 낙인이 찍히면서 현 진보정권이 USKI를 결국 폐쇄시킨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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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사 산하기관 소속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주 전 사무총장에 주장을 반박했다. 이 원장은 "USKI는 투명성이 결여되고 예결산 보고서가 제대로 안됐다"며 "'여야 사랑방' 이야기가 들리는 곳에 국민 세금 20억원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USKI의 '보고' 문제를 언급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부터 총 200억원 가량 예산을 투입했는데 19대 국회 때부터 요구했지만 USKI는 의무가 없다며 한 번도 사업성과 보고를 안 했다"며 "그러다 2016년 보고한 내용이 2장짜리 보고서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은 단체도 연말회계서를 보면 2장이 넘을텐데 국가가 돈을 지원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정상적인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그동안 USKI가 결산 자료를 미흡하게 해왔다"며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을 한다고 국회에서 수없이 지적했고, 이런 걸 국회서 용납 할 수 없어 (지원이) 끊어졌다"고 지적했다.
성경륭 경인사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선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나온 뒤 USKI와 수차례 접촉했다"며 "동참하라 했더니 학문의 자유를 침해라고 해 더 이상 제도개선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학문의 자유라면 연구과제를 개입하거나 학술행사를 막는 건데 이런 적은 없다"며 "SAIS 산하 아시아학 총괄디렉터가 밝힌 의견 중 USKI 지원을 중단하고 SAIS 내 한국학 설립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무위는 USKI 지원 중단 논란과 관련해 이날 증인으로 홍일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부르려 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홍 행정관의 출석일을 오는 25일 종합국감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