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승민 "김동연, 이제는 반기 들 때…소득주도성장 쓰레기통에"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김동연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프레임 논쟁 말려들며 문제의 본질이 달라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 동안 경제성적표가 참담하다"며 "책임은 부총리가 져야 하는데 이제는 반기를 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경제 관료들의 역할이 큰데 김 부총리와 기재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정부 경제 노선인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도그마처럼 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청와대 안에 가득 차 있고 문 대통령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확대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열심히 하면 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노동, 분배, 복지 정책 등을 우리 살림살이에 맡게 속도조절하면서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정책 에너지도 한계가 있는데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이렇게 끌고 가면 경제 성적표 책임은 부총리가 지어야 한다"며 "가슴에 숯검댕(숯검정)이 됐다고 했는데 부총리는 동정심을 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정책은 과거에 없던 게 아니고 앞으로 없어질 것도 아니다"며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면서 문제의 본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