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결국 동결에 손…기준금리 1.50% 유지(상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유력…정부 '금리인상 압박' 거리두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의 연내인상 의지는 강했지만, 고용 등 경제지표 부진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작년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11개월째 동결이며, 금리 결정을 위한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11월30일)까지 감안하면 1년째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10월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은 여느 때보다 높았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10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10월 기준금리 동결 응답 비중이 82%에 달했던 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난 8월부터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제시됐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최근 공개석상에서 금융불균형에 대한 언급빈도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 등 경제지표 부진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2월 10만명대로 떨어진 이후 8월 3000명까지 하락했다. 9월 4만5000명으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작년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이 30만명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진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대외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효과 등을 근거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OECD는 3.0%에서 2.7%로 내렸다.

이날 금통위 결정과 함께 발표되는 한국은행 수정경제전망에서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전례가 한번도 없다는 사실은 10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는데, 시장에서는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2.7~2.8%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2.9%)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전망치는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올해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2.9%)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8%)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인식하에 조만간 고용상황 개선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금통위를 앞두고 정부 고위인사들의 금리인상 압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금리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과도 어느정도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